"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"…청년들 당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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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이제와 토해내라니"…청년들 당혹 | 연합뉴스

(서울=연합뉴스) 홍유담 기자 = A(25)씨는 2018년 8월 서울 중구 정보기술(IT) 기업에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지난해 10월 만기 환급금 1천600만원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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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속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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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A씨는 지난 6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. 지난해 중순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만기 환급금 중 약 1천만원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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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"만기 환급금은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리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데 사용했다"며 "지난해 수령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환수한다니 곤혹스럽다"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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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됐으나 이를 뒤늦게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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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(자산총액 10조원 이상)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(자산총액 5조원 이상)으로 확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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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을 받았던 회사 중 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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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상실한 이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제때 듣지 못해 만기 수령을 하고도 일부 금액을 토해내거나, 만기를 눈앞에 두고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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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한 B(29)씨도 최근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중도 해지 통보를 받았다. 가입 당시에는 B씨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됐지만, 지난해 6월 제외됐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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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씨는 "지금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매달 납부금 16만5천원을 성실하게 냈다"면서 "원래 만기환급금은 3천만원이지만, 계약 해지 시점이 지난해 6월로 정해지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 수준으로 줄었다"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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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상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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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관계자는 "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가 다니는 회사가 지원 자격을 갖췄는지는 가입 당시 확인서 제출을 통해 파악한다"면서 "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해당 회사가 먼저 확인해 정부 등에 알려야 한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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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는 지난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. 납부 도중 가입자의 소속 회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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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개선책이 올해 1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회사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고 여전히 불만이 나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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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한 회사의 관계자는 "올해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이 된 회사의 가입자들만 구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"며 "적어도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기 전 가입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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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올해인 만큼 이를 과거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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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관계자는 "만기를 유지한다고 해서 일반 가입자와 같은 만기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"라며 "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시점 이후로는 정부 지원금이 제외된 상태로 적립된다"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