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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정책22

[국세청] 근로/자녀장려금 소개 및 신청 ■ 근로장려금이란?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■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■ 자녀장려금이란?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 ■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■ 신청자격 ▶가구유형 -2021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 -2020.12.31. 기준 가족관계등록부.. 2022. 12. 14.
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■ 사업목적 ·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■ 사업내용 ▶ 지원대상 ·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(워크넷)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※ 국민취업지원제도(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 등 ·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,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▶ 지원내용 ·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.(다만,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%를 초과할 수 없음) ※ 다만, 국민취업지.. 2022. 11. 21.
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부산 국립해양조사원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남부발전㈜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해양 수산개발원, 게임물관리 위원회, 영상물등급위원회, 영화진흥위원회 대구 중앙신체검사소, 중앙교육연수원, 한국감정원, 한국가스공사, 신용보증기금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정보화진흥원, 한국사학진흥재단, 중앙119구조본부, 한국장학재단 광주/전남 국립전파연구원, 농식품공무원교육원, 우정사업정보센터, 한국전력공사, 한전KDN㈜, 한전KPS㈜, 한국전력거래소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한국콘텐츠진흥원, 농림식품기술기.. 2022. 7. 14.
채용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채용절차의 공정화 법률에 제9조에는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조항이 있습니다. [원문]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(이하 “채용심사비용”이라고 한다)도 부담시키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/(20200526,17326,20200526)/제9조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www.law.go.kr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채용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. 단, 이 법은 동법 제3조 '적용범위' 에 의거해 30인 이상의 .. 2022. 5. 2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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