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이란?

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. 쉽게 말해, 지방자치단체(시, 군, 구 등)가 직접 운영하거나,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☞지방공기업의 종류

· 지방공기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-직접경영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. 상수도, 하수도, 공영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.
-간접경영: 지방자치단체가 50%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독립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.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여기에 속합니다.

☞ 지방공기업의 특징

-공공성: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합니다.
-독립채산성: 수익을 창출하여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-지방자치단체의 통제: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으며 운영됩니다.

☞ 지방공기업의 역할

-주민생활 편의 증진: 상수도, 하수도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지역경제 활성화: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, 일자리를 창출합니다.
-공공 서비스 효율성 증대: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.

☞ 왜 지방공기업이 필요할까요?

-공공성 확보: 민간 기업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지역 개발: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.
-공공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: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